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 안 번 호	1951		제출년월일 :	2 0 18. 10. 19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제정이유

우리시에 유치한 기업의 기업유치보조금을 일반회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,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형 투자유치기업(하림식품 · 에이치에스푸드 등)의 보조금 규모가 커, 지방보조금한도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,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‧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. 12. 31.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

나.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기금의 조성은 익산시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수익금, 기타 출연금·보조금 및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

다.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「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급

-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-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-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,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기능 대행

-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, 성과분석, 주요 지출항목 변경사항 심의‧의결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(2018. 09. 17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8. 9. 18 ∼ 2018. 10. 8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: 여(2018. 9. 21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: 여(2018. 9. 26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

나. 비용추계서

다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익산시투자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익산시투자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익산시의 출연금
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
3. 기타 출연금·보조금 및 차입금 등

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「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급

2.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3.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기금계정의 설치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별도로 설치·관리하여야 하며,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②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되, 「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3조의 익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
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
3.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
4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장 기금운영 및 관리

제8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

2. 분임기금운용관 :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

3. 기금출납원 : 투자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1. 기금관리대장 (별지 제1호서식)

2. 기금지급대장 (별지 제2호서식)

3. 현금출납부 (별지 제3호서식)

제9조(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‧세출 예산안과 함께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기금운용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를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제5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의 관리‧운용에 관한 사항

② 제48조를 제49조로 하고,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(예산의 재원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1. 일반회계

2. 익산시 투자진흥기금

[별지 제1호서식]

기 금 관 리 대 장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월 일	예 금				인 출 (또는 예금해지)		잔 액	비 고
	예금종류 (적요)	금 액	이 율	예금기관	적 요	금 액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[별지 제2호서식]

기 금 지 급 대 장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월 일	적 요	수 령 자	지 급 액	잔 액	비 고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[별지 제3호서식]

현 금 출 납 부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년		적 요	수 입 액	지 출 액	잔 액
월	일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제4조

2. 비용추계의 전제

1) 산정기준 : 제4조 관련

▸산 출 식 : 투자금 10억원 초과분의 5% 보조금 지원

▸금액산출 : 별도 첨부

2) 비용추계기간 : 5년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계	1차년도 (2019)	2차년도 (2020)	3차년도 (2021)	4차년도 (2022)	5차년도 (2023)
세출	계	41,893	10,866	16,082	2,145	1,400	11,400
	제4조	41,893	10,866	16,082	2,145	1,400	11,400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:백만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 (2019)	2차년도 (2020)	3차년도 (2021)	4차년도 (2022)	5차년도 (2023)
기금	시 출연금	41,893	10,866	16,082	2,145	1,400	11,400

5. 부대의견 :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

6. 협의사항 :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협의

7. 참여자 및 작성자 : 투자유치과 오성철(063-859-5229)

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

1. 비용추계의 내역

1) 제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백만원, 명)

연도	위치	기업명	투자금	고용 인원	보조금				비고
	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2019∼ 2023	합계		1,303,997	3,672	68,591	7,426	19,272	41,893
2019	소계		437,992	1,185	22,741	6,299	5,576	10,866
2019	일반 산단	-	5,000	30	30	-	-	30
		-	44,000	150	1,200	-	-	1,200
		-	15,000	40	3,146	2,045	330	771
		-	163,600	100	2,768	1,800	290	678
		-	42,492	60	1,440	1,008	129	303
		-	5,000	20	300	-	-	300
	주얼리산단	-	5,000	30	1,019	713	92	214
		-	-	-	155	-	-	155	추가 입지
		-	-	-	45	-	-	45	이차 보전
		-	500	30	95	67	9	19
		-	-	-	15	-	-	15	이차 보전
		-	300	30	10	-	-	10	이차 보전
		-	1,200	30	251	176	23	52
		-	-	-	52	-	-	52	추가 입지
		-	-	-	30	-	-	30	이차 보전
	국가식품클러스터	-	5,000	30	700	490	63	147
		-	10,000	30	1,450		1,000	450
		-	50,000	100	2,450			2,450
		-	3,000	30	100			100
		-	1,200	10	10			10
		-	1,500	10	25			25
		-	10,000	100	1,450		1,000	450
		-	14,000	130	2,050		1,400	650
		-	2,400	20	310		240	70
		-	7,700	70	335			335
		-	15,100	50	1,705		1,000	705
		-	20,000	10	950			950
		-	3,000	30	100			100
		-	2,000	10	50			50
		-	11,000	35	500			500
2020	소계		478,105	1,425	30,905	1,127	13,696	16,082
2020	일반 산단	-	13,855	20	601	420	54	127
		-	210,000	500	5,000	-		5,000
		-	50,000	110	2,000	-	-	2,000
		-	10,000	30	450	-	-	450	3산단 잔여부지
	국가식품클러스터	-	2,300	35	295		230	65
		-	5,000	30	200			200
		-	26,900	120	3,985		2,690	1,295
		-	2,700	25	355		270	85
		-	4,000	20	150			150
		-	2,500	20	75			75
		-	1,200	15	10			10
		-	1,800	21	40			40
		-	5,600	35	230			230
		-	3,000	20	100			100
		-	2,250	14	314	157	47	110
		-	5,000	40	700	350	105	245
		-	2,000	20	50			50
		-	110,000	250	15,000		10,000	5,000
		-	3,000	30	300		200	100
		-	15,000	30	700			700
		-	2,000	40	350	200	100	50
2021	소계		53,900	232	2,145	0	0	2,145
2021	일반 산단	-	16,000	20	750	-	-	750
		-	6,000	20	250			250	3산단 잔여부지
		-	5,000	15	200	-	-	200	4산단 잔여부지
		-	5,000	15	200	-	-	200	4산단 잔여부지
	국가식품클러스터	-	1,800	35	40			40
		-	5,000	40	200			200
		-	2,000	10	50			50
		-	1,500	10	25			25
		-	3,500	30	125			125
		-	3,000	10	100			100
		-	5,100	27	205			205
2022	소계		32,000	100	1,400	0	0	1,400
2022	일반 산단	-	10,000	30	450	-	-	450	3산단 잔여부지
		-	6,000	20	250			250	3산단 잔여부지
		-	10,000	30	450	-	-	450	4산단 잔여부지
		-	6,000	20	250	-	-	250	4산단 잔여부지
2023	소계		302,000	730	11,400	0	0	11,400
2023	일반 산단	-	170,000	330	5,000	-	-	5,000
		-	100,000	300	5,000			5,000
		-	10,000	30	450	-	-	450	3산단 잔여부지
		-	6,000	20	250			250	3산단 잔여부지
		-	10,000	30	450			450	4산단 잔여부지
		-	6,000	20	250			250	4산단 잔여부지

2. 재원조달 : 기금(시 출연금 등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 ① ∼ ② (생 략)

③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金)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∼ ⑥ (생 략)

제7조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
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[부칙 개정관련]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투자유치의 기본계획 및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

2. 국내·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

4. 「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의 관리‧운용에 관한 사항

5.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8조(예산의 재원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1. 일반회계

2. 익산시 투자진흥기금

제4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